(상속에서 중요한 법리) 주요 상속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특별소득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20다26762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Journey Law Firm의 변호사 Zheng Huicheng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법없이 살 수있는 평범한 사람도 적어도 하나의 “상속”을 경험하게됩니다. 2022년에는 후계 관련 판례가 여러 개 나오는데,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 A에게 유산 선급금 상당의 재산을 증여 ○ 피상속 A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A에게 증여한 지 4년 만에 사망 ○ 대리상속인 A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