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에 특별사면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 징계에 특별사면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국가 차원의 특별사면이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가 모든 개인 피해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징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