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울 때, 임시방편으로 빚을 갚는 경향이 많다.
언젠가는 빚이 청산되길 바라지만, 오히려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따라서 부채구조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채무조정제도 중에는 채무자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유리한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는 전액 탕감되며, 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경매나 강제추심의 진행을 정지 또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부양가구별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가구당 중위소득의 60%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상환지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과 영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며, 아르바이트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일의.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입증을 위해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자리를 소개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소득확인서, 1개월분 예치금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명세서를 첨부하여 일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다.
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거나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입금한 이력이 있거나, 회사 확인서를 통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최소 생활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가족에는 개인, 미성년자, 65세 이상의 부모가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제외되나, 장애가 있는 가족은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빚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사유가 있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 가능성이 낮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의 재산에는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서만 형성된 재산은 제외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한도입니다.
유동채무 원금과 이자의 합이 무담보채의 경우 10억 미만, 담보채의 경우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신용카드 빚, 모기지 빚, 학자금 대출 등 모든 종류의 빚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액감면이 아닌 분할납부 방식으로, 세무서에서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연장해 준다.
따라서 상환기간이 3년이면 17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5년이면 최대 29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일반채무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금지 명령을 받고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는 최근 발생한 부채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정정 권고가 나옵니다.
회생 신청 전 고의로 부채를 늘리거나 재산을 은폐하는 등 파산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별하기 위해 해당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통장거래명세서에 입금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출금내역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설명이 실패할 경우 모두 청산가액에 반영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채권, 임대보증금, 주식, 동전, 사업예금, 사업시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되면 재산 가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부동산의 시가에서 청구권의 최대액을 기준으로 담보부채무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퇴직금 절반, 퇴직연금 전액, 주택임대보증금 우선지급, 군인·공무원·교사연금 등 압류할 수 없는 자산은 제외된다.
다른 채무조정과 달리 채무자의 연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체 이전이라도 부실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로서 책임이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만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미만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