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일단 결론은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적 관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킨십이나 플라토닉,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키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행위나 성관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 두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건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어른’뿐이라는 게 답이다.
혹시, 이미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나요?
이미 등록된 사건이라면 지체 없이 연락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 체포되기 전 반드시 연락주셔야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문의방법
(상담) 문의방법 3가지 및 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 대표번호 – 1688-7215 * 휴대폰에서 위 번호를 터치하시면 상담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됩니다.
– 채팅상담(카카오…blog.naver) .com
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제가 누구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연락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글을 읽고 있는 10명 중 1~2명은 제 이름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긴 설명은 생략하고 제가 작업했던 사례로 자기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아청법무법인 대표 실무사례 : 15세 미성년자와 만난 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34세 A씨 → 무혐의(증거불충분)와 만난 22세 14세 중학생이었던 학생(교사) B씨 → 기소유예(기소단계) 만남과 헤어짐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C씨 17세 미성년자와 함께 → 15세 미성년자 D씨와 미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강제 성폭행하고 성착취 목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음(증거불충분) → E씨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심) → 입건 전 수사 종결(무혐의)
▼ 그 외 성범죄 유형별 대표적인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유형별 대표적인 성공사례.zip- 도입순서 – 강간/준강간/준강간 등 직장 내 강제추행/제도적 괴롭힘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상강간, 성매매) ,…blog.naver.com)
이 정도 소개라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연락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상담의 방법과 순서를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임을 참고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연스러운 사랑을 위해 어른과 미성년자를 ‘만’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소 신중하게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선생님은 미성년자를 ‘만’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서로 포옹하는 등 연인들이 할 법한 일들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인이 16세 미만이라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주제’ 사건이다.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강제강간, 애정표현을 했다면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로 형사고발을 당한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 미성년자를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사람들이 저한테 딱 한 번만 만나도 되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애정을 가질수록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에서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이미 사건이 되어버렸고, 사건이 끝나기 전에 연락을 하면 큰일 날 것입니다.
절대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입건된 상태이므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시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제지? 감옥에 갈 건가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점이다.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연인관계를 이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관점이 적용된다.
이제 현실이 좀 보이시나요? 예.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해 왔고, 미성년자와 교제 중이었으며 보호자의 신고나 고소로 입건된 후 현재까지 데이트를 이어온 분들 중에 아직까지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되면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인-미성년 성관계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준이 중간인 15세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 보셨나요? 저를 만나보셨으니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연애하게 되었는지, 연애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적어주세요. 또한, 누가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관계가 진행됐는지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아직 연락을 하고 있다면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싫다고 말해도 연락하면 안되고, 좋다고 말해도 연락하면 안 된다.
준비됐나요? 나머지 사항은 만나서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준비할 테니 제가 말씀드린 정보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곧 뵙겠습니다.
▼ 문의방법
(상담) 문의방법 3가지 및 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 대표번호 – 1688-7215 * 휴대폰에서 위 번호를 터치하시면 상담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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