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매니저입니다.
7월에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어떻게 최종 통과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제 자산 가치와 절세 방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아두면 유용한 2024년 세법 개정 상속증여 IS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부분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개정입니다.
25년 만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건드린 만큼, 변경 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개정 내용은 최저세율 10%를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최고세율 30억 이상에 해당하는 50% 구간을 없애 40%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에서 수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상속공제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공제액 범위 내에서 감정을 통해 상속세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개정안 1억원 미만 10% 2억원 미만 10% 5억원 미만 20% 5억원 미만 20% 10억원 미만 30% 10억원 미만 30% 30억원 미만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요약하면 10%의 세율 적용 범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10억원 초과에 대한 최대 한도를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확대된다.
실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 내역이 다양하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부채 등을 공제한 후 최소 5억원의 일시금 공제가 포함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5억원에서 30억원까지의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2억원까지의 금융자산 상속공제가 포함된다.
여기서 일시금 공제는 최소 5억원이라고 한다.
즉,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품목별 공제와 기본공제+기타인적공제, 5억원의 일시금 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계산 시 품목별 공제가 클 경우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없을 경우 기본공제와 기타 인적공제가 5억원을 넘기 어려워 일시금공제를 주로 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3명일 경우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을 1인당 x 3명 = 15억원을 포함해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때 감정평가와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ISA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의 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이 부분이 폐지되면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ISA를 설립해 일반투자ISA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세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1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일반투자형ISA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4,000만원(최대 2억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기존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대한 200만원과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서민형, 농어민형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9%의 별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펀드 등 국내투자형ISA로 운용할 경우 최대 1,0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9%의 별도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4%의 별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총 4천만 원이며,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2024년 세법 개정 상속증여 IS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결혼, 출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