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합성사진을 유포해도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검사 출신 이동간 변호사가 궁금하시죠?

검사 출신 이동간의 변호 노하우,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떠오르는 이름,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변호사 이동간의 변호철학이 궁금하다면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호기심에 장난으로 찍은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유했는데, 처벌을 받는 건가요?”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이나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도 결국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이미 합성사진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것이다.
합성사진 유포는 명백히 성범죄로 분류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단독 대응과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한 순간의 호기심이 성범죄자라는 타이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감경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우선 이 글을 5분 이상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동간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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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합성사진 유포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이미지를 보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성사진까지 유포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가혹해진다.
비록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유포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편집저작물 또는 복제물을 배포 또는 편집·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원 친구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범죄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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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성사진 유포는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높은 형량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보안조치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는 최대 30년 동안 등록되며 거주지 근처에서 통지문이 발행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취업 제한 및 비자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보안 조치를 고려할 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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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만 삭제하면 되나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증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증거물이 삭제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보다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증거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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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하게 동의하지 마세요.

합성사진 유포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혐의가 제기되는 즉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면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해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 불리한 진술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신 후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동간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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