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정말 도를 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기사나 글들을 보면서, 스포츠 중계나 방송을 보면서 저도 댓글을 즐겨 봅니다.
댓글을 보면 저도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설명해주시는 친절한 분들도 계시고, 정말 재밌는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댓글창을 보면서 잘 알지 못했던 스포츠 경기의 룰도 알게 됐습니다.
댓글은 순기능만 본다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것, 그게 바로 #악플 이기도 합니다.
저도 글을 올리는 사람이다보니 어느 정도의 악플은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무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도를 넘은 악플에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기도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많은 분들을 도와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느꼈던 팁과 악플 고소에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악플 고소하려면 이제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검찰청으로 가시면 안돼요!
악플, 고소하려면?악플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플에 대한 고소, 죄명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먼저 명예훼손의 경우,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A가 불륜을 저질렀다”, “인플루언서 B가 파는 옷은 다 택갈이 제품이다”, 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한 사람은 그 내용인 불륜을 저질렀는지 여부나, 실제로 옷이 택갈이 제품이든 아니든 간에 (물론, 거짓말인 경우에는 더 처벌수위가 높지만)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두번째로, 모욕죄는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A 너 이 쓰@@기 같은 #”, “ㅅ@ 인플루언서 B 이 @@ 같은 %%%야” , 와 같이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욕을 누군가 나에게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상대방을 벌금이라도 받게 하려면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형사전문변호사만의 팁 1. 일시, 장소, 뭐라고 했는지를 반드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정확한 말 자체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싫다며 뭐라고 말을 했는지도 말씀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안돼요)를 자세히 적은 다음 누가, 언제(몇년, 몇월, 몇일 몇시 쯤 까지 자세하게), 어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까지 자세하게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말을 보았을 때 바로 그 화면을 캡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작성자가 그 글을 지우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내용과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카카오톡 1:1 대화방이나 전화로 한 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죄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말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카카오톡 1:1대화방이나 전화를 통해 상대방이 나에게만 욕을 했다면?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플은 보통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이 다 볼수 있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공연성의 요소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욕을 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해야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 악플고소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필라테스 교습소를 운영하는 강사 A가 수강생과 바람이 났다”, “$$$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B가 알고 보니 혼외자가 있다더라”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적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을 특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전후 사정을 살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작성자가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악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악플 고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혼자 가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경찰관이 이런 것은 잡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대며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절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고소장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누락한 것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관도 이를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해줄 수 없다며 돌려 보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1) 피해자인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정확히 말했고 (2) 공공연하게 가해자가 나에게 대해 모욕적, 명예훼손 적 발언을 했다는 점 – 내용과 일시, 장소, 사이트 특정(3)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캡처자료 들을 가지고 가야,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리앤파트너스, 다수에 대한 고소 사건을 대리합니다.
악플 고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과 쇼핑몰 운영자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조언만 가지고도 혼자서도 척척 사건을 잘 해결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악플에 대한 대응이 사업상 중요한 경우라면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도 악플로 고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선처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소개해 드린 경우처럼, 1) 악플이 한두개 수준이 아니어서 혼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경우 :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신변이 공개되어 있고, 악플로 인해 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2) 사업상의 필요로 인해 반드시 악플 고소가 필요한 분들 : 예를 들어, 비즈니스 상 경쟁사에서 일부러 악플을 다는 경우 등 형사법 측면이 아니라 사업정, 회사법적 코칭까지 필요한 경우3) 형사 사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을 대리해 악플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는 좋은 결과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이렇게 하세요!
저희 로펌으로 전화주시면,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방문 상담을 안내해 드리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로펌의 인터넷 상담 접수 코너를 이용해보세요. 이 그림을 클릭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확인하고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번호 남기시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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