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액 적용방법 및 금액 요약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에 육박하는 지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노인인구 비율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20년 안에 세계 1,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생활안정, 취업촉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오늘은 기초연금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노령화나 퇴직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세대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현재 시행 9년차로, 노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수급자의 연령이다.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므로 인정금액이 기준보다 낮은 사람만 선정하게 됩니다.
허위로 불법적으로 수령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인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전자는 2,020,000원, 후자는 3,232,000원으로 1,212,000원 높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금액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평가금액과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자산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별도로 작성한 환산율도 반영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복지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결과조회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지는데, 물가와 시급이 오르면서 조금씩 오르는 편이다.
매월 최대 322,000원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모두 받을 경우 20% 감액됩니다.
매월 25일에 납부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신청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생일이 있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공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혜택 내역이 포함된 수익창출자산신고서와 관리신청서를 준비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부분은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전보다 수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신다면 빠른 신청을 하셔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